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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㎡ 이상인 건축물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말한다. (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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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)
-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측정하여야 한다. (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)
-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「건축법」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(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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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.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(補修), 밀봉(密封),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. 다만, 학교등의 경우에는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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